탄핵 통과‘ 초읽기’… 가결까지 매직넘버 1표

윤 대통령 ‘운명의 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12일(이하 한국시간) ‘내란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수사와 탄핵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탄핵에 찬성으로 돌아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14일 오후 5시(LA시간 14일 0시)로 예정된 제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하고 13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첫 번째 탄핵안에 비해 더 간결해졌다. 첫 번째 탄핵안에서 논란이 됐던 외교 정책 관련 부분도 삭제해 쟁점이 줄어들며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지난 탄핵안에서 문제가 됐던 외교 관련 문구도 삭제됐다. 1차 탄핵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찬성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 투표하자고 나선 가운데, 투표권을 지닌 친한계와 중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입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친한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은 이날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친한계 조경태 의원과 비윤 성향의 김재섭·김상욱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1차 표결에서 안철수·김예지 의원은 찬성 투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7명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1명만 더 추가되면 2차 탄핵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수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12·3 비상계엄’ 결정을 정당화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탄핵 찬성 움직임이 한층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당론은 여전히 탄핵 반대”라고 못박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한 번 정해진 당론을 원내대표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없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당론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