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년특집] 철저히 이익만 따진다…‘미국 우선ㆍ신고립주의’

 ‘트럼프 2.0 시대’ 대외 정책은

 “전통적 동맹은 없다… 미군 주둔비용 늘려라”

 “한국은 부자 나라”… 한미관계 ‘새로운 시험대’

 중동·우크라전 정세 ‘요동’… 대중관계 ‘대립각’

 

 

오는 20일 공식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로 요약된다. 선거 기간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온 그의 귀환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한반도 경제ㆍ안보 환경에도 격랑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외교·안보 노선 키워드는 ‘거래주의’와 일맥상통한다. 미국의 이익만을 따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만 압박을 통한 주고받기식 거래를 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신고립주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의미한다.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의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흔들리는 동맹관계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무용론’을 폈다. 그는 여러 발언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의 ‘무임승차’ 주장하며 나토 방위비 비율 목표인 2%를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난하고 적어도 3%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 비용 등에 따른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물리겠다는 것이 이런 주장의 골자다. 매슈 왁스먼 미국외교협회(CFR)의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이 동맹국들로부터 큰 혜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트럼프의 공화당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미국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시험대 오른 한미 관계

미국 우선주의를 외쳐온 트럼프의 귀환에 한·미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서게 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한국은 몇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확실시되고 대북정책에서는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알맹이 빠진 핵 타협 혹은 거래 가능성이 우려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며 정당한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 방위비 9배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둘째, 한미 경제관계의 조정 요구다. 특히 한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FTA 추가 재협상 가능성, 인플레감축법(IRA) 폐기로 인한 경제안보 협력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수입품에 폭탄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하며 세기의 무역전쟁을 예고했고, 기존 무역협상도 강력히 비난해왔다.

더욱이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라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핵심 분야에서 대규모 미국 투자를 결정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만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를 폐기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은 커질 전망이다.

■주목되는 대북정책 변화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개인외교’를 통한 빅딜에 우선점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그동안 수 차례 본인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자랑하면서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제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빅딜이 비핵화 관련 알맹이는 빠진 채 보여주기식 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이다. 그럴 경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데, 이는 한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변화이다.

또 다른 변수는 트럼프가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레터를 보내더라도 이에 호응할지 여부이다. 이미 싱가포르와 하노이, 그리고 판문점에서의 깜짝 만남까지 세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실상 북한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 트럼프 측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탐스러운 제안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이 트럼프의 초대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요동치는 글로벌 정세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글로벌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해 정세가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유럽과 중동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가지지구 전쟁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및 이란과의 분쟁으로까지 확산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본인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트럼프는 신속한 종전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동부 지역 영토 포기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가 불리한 조건에서 종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만 웃음 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에서의 전쟁 양상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이란과의 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러한 편향적인 중동 정책은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더해지면서 격화되고 있는 중동 정세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

■대립각 지속될 대중 관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대중 정책일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계속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거래적이며 즉각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물품에 60~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의 중국 관련 공약에는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PNTR)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같은 공약에는 미국의 일자리와 부를 앗아가는 중국과 완전히 갈라서는 ’디커플링(탈동조화)‘ 기조가 전반에 깔려있다.

노골적 무역장벽은 미국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처럼 보편관세 10%, 대중 관세 60%를 시행할 경우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0.9% 올라가고, 국내총생산(GDP)이 1.4% 감소할 것이란 추정을 내놨다.

 

2기 대외정책 라인에 ‘강경파’ 포진

루비오·왈츠 ‘중국 견제’

베센트·러트닉 ‘관세 옹호’

 

트럼프 2기 내각 후보자들은 외교·안보·경제·대외정책 등 주요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 관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라인에는 의회를 대표하는 강경파들이 전진 배치됐다. 연방 상원의원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연방 하원의원인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며, 중국 견제를 최우선 외교 목표로 삼고 있다.

재무장관에 지명된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그룹 창업자와 상무장관 지명자인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CEO 하워드 러트닉은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한다. 중국은 물론 동맹국에까지 관세 압박을 통해 무역적자를 시정하고 미국 내 투자 유도를 통한 제조업 부활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