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정당성 놓고 논란 확산
애틀랜타의 한 주택단지에서 택배물건을 훔치려던 청소년 두 명이 집 주인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재산 보호를 위한 총기 사용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애틀랜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에 한 타운하우스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두 명의 청소년이 한 집에 배달된 택배물건을 훔치던 중 집 주인이 밖으로 나와 이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들 중 한 명은 발에 총상을 입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혐의 적용 여부는 확보된 증거와 목격자 진술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재산 보호를 위한 치명적 무력 사용에 대한 법적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조지아 주법에 의거 자기방어와 재산 보호권리는 인정되지만 치명적인 무력 사용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 경우 두 청소년이 문 앞에서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했었는지, 아니면 도주 중이었는 지가 핵심”이라면서 “집 주인이 어떤 시점에 총을 쏠 결심을 했는지, 그 순간 실제 합리적으로 위협이 존재했었는 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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