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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마스크 의무 조례 무효화에 지방정부 즉각 반발

지역뉴스 | | 2020-07-17 12:12:32

마스크 조례 무효,지방정부 반발,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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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무효화 행정명령에 반발 거세

"사임해야, 트럼프 점수 따기" 비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5일 행정명령을 통해 “시와 카운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한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켐프 주지사가 급증하는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주민을 보호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기존 행정명령에도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조치 보다 더 강력한 제한규정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켐프 주지사는 특별히 이날 행정명령에서 마스크 관련 조항을 삽입하면서 의무화 조례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무효화 선언을 했다.

현재 애틀랜타, 사바나, 도라빌시 등 조지아주 15개 지방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를 채택하고 있으나 켐프의 행정명령으로 모두 무효가 됐다. 이는 벌금 부과 등이 법적 효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민주당과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마스크 의무화 조례를 처음 실시한 밴 존슨 사바나 시장은 “우리는 계속 믿음을 갖고 과학을 따르겠다”며 조례 실시를 계속하겠다고 천명했다. 보수적인 색채의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도 15일 오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표했다.

켐프 주지사의 고향인 애슨스-클락카운티 러셀 에드워즈 커미셔너는 확진자 급증으로 지역 병원이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켐프의 명령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는 생명을 살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그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계속 방해하고 있어 당황스럽고, 그는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샤 랜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도 지난주 발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례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마스크가 생명을 살린다”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전국에서는 공화당 주지사를 갖고 있는 텍사스, 웨스트 버지니아, 앨라배마 등 22개 주가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6월 이후 조지아에서는 지속적으로 새 확진자가 늘고 있어 입원자도 급증하고 있다. 15일 발표된통계에 의하면 조지아주 중환자실의 84%가 채워졌고, 거의 2,800여명이 입원한 상태다.

조지아 민주당 의장인 니케마 윌리엄스 주상원의원은 켐프의 조치를 대중 앞에서 마스크를 거의쓰지 않고, 15일 애틀랜타 방문 시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트럼프에게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윌리엄스는 “켐프의 오늘 조치로 더 많은 조지아인이 죽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셉 박 기자

마스크 의무 조례 무효화에 지방정부 즉각 반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5일 애틀랜타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공항에서 영접하고 있다.

 

 

마스크 의무 조례 무효화에 지방정부 즉각 반발
브라이언 켐프 미 조지아 주지사가 15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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