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 재단 지원금 철저 감독
재외국민 안전, 차세대육성 역점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신임 이사장이 18일 애틀랜타 한인언론과 줌(zoom)을 이용한 화상 인터뷰를 갖고 새해 재외동포 정책과 재외국민 보호 및 권익 향상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먼저 미국 동남부 및 애틀랜타 동포들에게 “동포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번창을 기원한다”며 “미국 코로나19 팬데믹의 조속한 종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새해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해 “코로나19는 오히려 한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문명의 대전환”이라며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정체성 강화, 한상대회 활성화, 강서구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임기 내 완공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가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고 동포 간 불평등이 없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김 이사장은 영사조력법 시행을 통한 재외국민 안전 강화, 한상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육성사업 지원, 한인 정치력 신장 지원, 사각지대 동포 발굴 지원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그는 동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가짜뉴스 및 정부비방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근거없는 표현이나 무분별한 정부비방 등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언론계의 계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한인단체 등에 대한 재단의 각종 지원금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현지 공관을 통해 철저하게 감독할 것이며, 잘못된 일이 발생할 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의 선거권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보장됐지만 아직도 우편투표 혹은 전자투표 시스템이 도입이 안돼 동포들의 투표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우수한 한국 선관위 시스템이 있지만 여야간 합의가 안돼 진전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김 이사장은 투표권 확대에서 더 나아가 프랑스처럼 재외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도 부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동포들의 지속적인 의견제시, 언론의 계도 또한 필요하다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 예산의 증대 필요성 언급했다. 올해 예산 651억원은 참정권을 지닌 재외동포 수 230만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액수라는 것이다. 비슷한 인구의 경상북도 예산의 10조원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 해결과제라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선방향에 대해 재외동포 및 언론들의 적극 의견 개진이 필요하며, 한국 내 재외동포 특히 재미동포에 대한 곱지않은 국민감정에 대해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팬데믹이 종료되면 애틀랜타를 직접 찾아 인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