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관련 미국은 중국과 협력해야”

총영사관-랜드연구소 ‘한미관계 컨퍼런스’

지소미아 연장 갈등불구 한미동맹 유지돼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최근 한미간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한미동맹 관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과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2019 한미관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국방·안보 분야 최고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산하 아태정책센터와 LA 총영사관이 미국의 안보·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해 샌타모니카 소재 랜드 연구소 본사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날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인 한·미간 정치·안보 분야 세션에는 윌리엄 오웬스 전 미 부합참의장과 데이빗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담당과장,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마이클 마차르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등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패널로 대거 참석해 큰 주목을 받았다. 

정치·안보 분야 패널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가 여러 국가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와 관련, 중국 등 주변국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윌리엄 오웬스 전 미 부합창의장은“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세계 1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는 중국도 한반도 통일 문제가 큰 외교적 어젠다가 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담당 과장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추이를 짚었다.

데이빗 스트라우브는 전 한국담당 과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공격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김정은에게 접촉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태도 변화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미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것과 같은 해석을 낳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지만 다시 강경책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어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본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 등은 최근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나타나고 한국 정치의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국과 미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패널들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수출 규제 등 한일 갈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도전 상황 속에서도 한미 동맹은 여전히 핵심적인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며 한미 당국이 당면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