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식당 위생단속 막는다

론 김의원,‘시보건국 단속시스템 개선법안’ 발의

독립 감사기구 신설 시보건국 무차별 단속 견제

한국어등 핫라인 개설^3번까지 단속 연기 허용

뉴욕시 보건국이 식당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무차별적인 위생 단속 횡포를 방지하게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21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보건국 위생단속 시스템 개선 법안’(A5817/S4472)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먹자골목상인번영회, 맨하탄 K타운 상인번영회원들과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클라그 배넬, 스태이시 피페 아마토 뉴욕주하원의원, 호세 페랄타 뉴욕주상원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신설해 뉴욕시보건국의 무차별적인 단속을 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한국어 등 10여개 언어로 사용이 가능한 핫라인을 만들어 식당 업주들이 시보건국 위생 검사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식당은 최대 3번까지 위생 단속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보건국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부당한 단속으로 인해 업주들로부터 신고받은 내용과 결과를 알려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과 치솟는 렌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업주들이 시보건국의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식당 업주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 폐업을 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일대의 한식당 업주와 종업원 등 10여 명도 참석해 법안을 지지했다. 

김영한 먹자골목상인번영회장은 “시보건국 위생 검사관들의 권위적이고 주관적인 검사로 인해 식당업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해 소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경림 K타운 상인번영회장은 “일부 검사관들은 식당을 폐쇄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만행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업주들이 죄인이 아님에도 당당하게 잘못된 점을 알리거나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진우 기자>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21일 시보건국의 무차별적 위생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