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vs 트럼프 대선 5개월 앞… 상반된 부동산 정책

대통령 선거를 약 5개월 앞두고 있다. 유권자들은 대개 대통령의 후보가 내놓는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책에 관심을 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공약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은 항상 뒤로 밀리는 편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아메리칸드림으로 대변되는 내 집 마련 여건이 사상 최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다. 온라인부동산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을 비교해 봤다. 

 

   세입자는 바이든 vs 주택 소유주는 트럼프

   주택 문제 근본적 해결 위핸 공급부터 늘려야

 

◇ 주택 구입 여건 유권자 최대 관심사

대선을 앞둔 유권자들의 관심사는 외교 정책, 전반적인 경제 현안, 이민 정책, 두 후보의 자질 등에 쏠려 있다. 하지만 소수의 경합주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면 두 후보가 내놓은 주택 시장 정책이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 

올해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시건 주립대와 경제매체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주택 구입 여건이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였지만 어느 후보도 주택 시장 현안과 관련,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유권자 중 약 70%가 지지 정당(독립 정당 포함)과 상관없이 개인의 주택 구입 능력이 가장 큰 우려 사항 중 하나로 꼽았다. 브라이언 코널리 미시건 주립대 로스 경영대학 부교수는 “주택 문제는 유권자들의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는 분야로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택 시장 현안을 해결할 적절한 정책을 내놓는 후보가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주택 소유주 투표율 높아

바이든 대통령의 주택 시장 정책은 주택 구입 능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로 주택 세입자와 첫주택구입자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내용이 바이든 대통령 주택 시장 정책의 골자다. 

이와 반대로 트럼프 후보가 역설하는 주택 시장 정책은 주택 가격 변동에 관심이 많은 주택 소유주가 주 대상이다. 인구 통계를 기반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주택 임대 매물 정보업체 아파트먼트 리스트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주택 소유율은 약 66%로 이들 주택 소유주의 대선 투표 참여율이 세입자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이 있었던 2020년 주택 소유주 중 약 71%가 실제 투표장을 찾은 반면 세입자의 투표율은 약 55%로 낮았다. 이처럼 투표 참여율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주택 소유 여부다. 주택 시장 정책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들의 투표 참여 동기가 높다.

◇ 바이든, ‘세입자·첫주택구입자’ 위주

투표에 참여한 세입자는 역사적으로 강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택 시장 정책이 민주당 지지 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첫주택구입을 돕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먼트 리스트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선 투표에 참여한 세입자의 당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보다 36.5%나 높았다. 당시 주택 소유주의 지지율 역시 바이든 후보가 약 0.6%포인트 높게 나타났는데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처음이었다.  

최근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입자 또는 젊은 층 첫주택 구입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자칫 주택 시장에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바이든 정책, 집값 더 올릴 수도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의회 연설을 통해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에는 첫주택구입자에게 2년에 걸쳐 총 1만 달러의 세금 혜택이 제공되고 첫주택을 팔고 큰 집을 구입하는 셀러에게도 1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밖에도 200만 채에 달하는 주택을 건설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등의 주택 시장 관련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출 계획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대선을 앞둔 시기에 통과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 전문가는 주택 시장 근본 문제인 주택 공급 부족 해결안이 빠진 채 수요만 증가시키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지적한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경우 가뜩이나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가격을 더욱 끌어올릴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정책 의도와 달리 첫주택구입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 트럼프, 주택 소유주 위주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택 시장 정책이 ‘교외 전쟁’(War on Suburbs) 선언과 다름없다며 맹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선거 영상 캠페인에서 “마르크스주의 좌파가 당신의 이웃과 세금,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그들이 정부 권한으로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면 주택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재임 시절 교외 지역 주택 건설을 제한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국영 모기지 보증기관 프레디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8년~2020년 주택 재고가 52%나 감소하며 약 380만 채에 달하는 주택이 부족했던 적이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트럼프 후보의 주택 시장 관련 발언은 주택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주택 소유주의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준 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