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세금징수 두 자릿수 감소

주정부 소득세율 인하가 요인

법인세, 판매세도 모두 감소

 

조지아 주정부의 세금 징수가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며 세수 감소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주정부의 세입부는 지난 3월, 주정부의 세수 수입이 작년 3월에 비해 12.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24년 1월부터 4월 현재까지의 세금 총수입액은 지난 회계연도의 첫 9개월에 비해 0.5% 감소하였으나, 3월 이후부터 세수 감소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주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유예했던 휘발유 및 기타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 징수를 재개했기 때문에 세금 징수액이 팬데믹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나, 휘발유세 수입을 제외하면, 세금 징수액은 실제로 2024-25 회계연도 첫 9개월 동안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세수 감소의 배경에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조지아 의회가 올해 1월 1일부터 주 소득세율 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정부의 소득세율 인하 정책으로 올해 3월 개인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16.1%나 감소했다.

순판매세 수입액도 지난 달에 비해 지난해 3월보다 4.5% 줄었다. 국세청이 발행한 환급금은 88% 증가한 반면 납부액은 91.8% 감소함에 따라 법인세 징수액도 28.3%가 감소했다.

주지사 산하 기획예산국이 예상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의회는 지난 2월에 신규 지출 55억 달러를 포함해 기록적인 379억 달러의 주정부 중간 예산을 승인했고, 한 달 뒤, 2025회계연도에 대한 361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주 및 대학 시스템 직원에 대한 4%의 생활비 인상이 포함되며, 법 집행 기관 및 복지 직원을 포함하여 이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주 기관 직원을 위한 추가 3,000달러의 보너스 지급이 포함된다. 

주정부의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행정부가 예산 지출 규모를 늘린 배경에는 지난 3년 동안 주정부에 사상 최대의 세수 잉여금이 발생해 현재 160억 달러의 예산 흑자가 비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