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심사 협조 않는 외국 투자자 벌금 20배 ‘껑충’

재무부, 조사·처벌 강화

 

연방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이 재무부의 안보 위험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연방 재무부는 11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처벌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공개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구매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새 규정안은 기업이 CFIUS에 허위로 진술하거나 정보를 누락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을 현재의 건당 최대 25만달러에서 건당 최대 500만달러로 늘렸다.

무려 20배로 증액한 것인데 재무부는 2013∼2022년에 기업들이 CFIUS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투자 거래의 중간값이 1억7,000만달러에 달해 벌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CFIUS가 투자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확대하고, 투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소환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다. 기업이 CFIUS가 제안한 안보 우려를 해소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시한도 영업일 기준 3일로 명시했다.

재무부는 30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규정안에 대해 “CFIUS 심사와 관련된 규정 위반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규정 준수를 장려하며, 국가 안보 위험에 더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은 안보에 중요한 첨단기술 공급망이 외국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CFIU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도 대미 투자가 늘면서 CFIUS 심사를 받는 경우가 늘었다. 2020∼2022년에 CFIUS가 접수한 한국 기업의 투자 건은 29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