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법안 발의
미국에서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됐다.
조시 홀리(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를 중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27.5%에서 125%로 올리는 게 골자다. 법안은 중국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라면 제조한 지역과 상관 없이 125%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관세가 없는 국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해도 제조사가 중국 업체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홀리 의원은 “중국 제조사가 멕시코 같은 다른 나라를 뒷문으로 이용해 (수출해도)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BYD 같은 중국 전기차 업체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해 대미 수출 기지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홀리 의원은 “중국이 오늘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이 그렇다”면서 “조 바이든의 급진적인 기후 의제와 전기차 명령은 미국이 중국 자동차산업에 더욱 의존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은 미국 자동차산업을 중국에 내주는 격이라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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