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눈덩이’… 100일에 1조달러씩 증가

갈수록 증가세 가팔라져

 

연방정부의 부채가 약 100일마다 1조달러씩 늘고 있다.

3일 CNBC방송이 인용한 연방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지난 1월 4일에 34조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9월 15일에 33조달러를 넘은 지 110일 만에 1조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32조달러를 넘는 날은 지난해 6월 15일로 33조달러까지 91일이 걸렸다.

부채가 31조달러에서 32조달러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은 약 8개월이었지만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지난달 29일 집계된 최신 기준 정부 부채는 34조4,710억달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은 34조달러에서 35달러로 증가하는 동안에도 ‘100일’ 패턴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부채의 규모가 크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정책 역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 심각한 문제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법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의회가 필요에 따라 상한을 늘리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나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닥친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에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은 빚을 쌓는 재정적자에 예민하다. 그 때문에 연방정부는 채무불이행이나 셧다운 위기에 번번이 노출되고 있다.

국가채무와 연계된 이 같은 정치적 불안정성은 국가신용과 연결되기도 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작년 1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바 있다. 무디스는 당시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 정책 조치가 없다”며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매우 큰 규모로 유지돼 부채 감당 능력이 크게 약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