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삼성페이 등
연방정부가 빅테크(거대 IT 기업)의 모바일 결제 앱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독한다.
8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빅테크의 디지털 결제와 스마트폰 전자지갑에 대한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페이팔, 핀테크 기업 블록 등 IT 기업 17곳을 은행처럼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을 통한 연간 자금 거래 규모는 500만건을 넘지만 소비자 보호 조치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스마트폰이 일상 생활화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데빗이나 크레딧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통한 구글 페이, 애플 페이, 삼성 페이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안이 제정되면 CFPB는 애플페이와 구글페이, 블록의 모바일 결제 앱 캐시앱 등이 송금 관련 연방법을 따르는지, 부당·기만 거래는 없는지를 감독할 수 있게 된다.
현 제도 아래서도 비은행권의 불법적 행동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정기적인 감독은 불가능하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은 “대규모 IT 회사와 비은행권 결제 업체가 적절한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규제차익(규제의 차이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것)의 한 통로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재작년 취임 뒤 빅테크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해온 초프라 국장이 오랫동안 야심 차게 준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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