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조세수입 급감…‘디폴트’ 시기 앞당겨져

CBO,“4월까지 7개월 세수, 예상보다 2,500억달러 적어”

 

연방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디폴트 우려 시기가 앞당겨진 데는 세수 급감이 영향을 끼쳤다는 진단이 나왔다.

 

14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의회예산국(CBO)이 이번 회계연도(지난해 10월 시작) 들어 올해 4월까지 조세 수입을 분석한 결과, 몇 달 전 예상치보다 2,500억달러가량 세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기업의 소득세가 기대에 못 미친 데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해 다음 달 중순 세수가 걷히기 전에 연방정부의 보유 현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것이다.

 

CBO 측이 올해 소득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지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영업이익·자본이익 등 개인소득세 세수가 감소하면서 4월 세금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6%나 줄어들었다.

 

이외에 연방 국세청(IRS)이 자연재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가계·기업 대상 세금 납부 일자를 1·4·6월에서 10월 중순으로 미뤄준 것도 연방정부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고 WSJ은 전했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X-날짜(date)’ 예상 시점이 7월 말이 아닌 6월 초로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요인 때문이거나, 연방정부 세수 규모의 변동성 및 예측 불가능성 확대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WSJ은 봤다.

 

기업들의 경제활동과 노동자들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연방정부의 세수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올해는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