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리나 칸 위원장 “강력하게 법 집행”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은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남용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칸 위원장은 3일 뉴욕타임스(NYT)에 실은 기고문에서 “AI 도구가참신하지만 그렇다고 기존 규정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장에서도 강력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AI가 반독점법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사용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의 발전을 둘러싼 현재의 양상을 2000년대 중반과 비교했다. 칸 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기술 기업의 등장으로 소통 방식이 크게 바뀌었지만, 개인정보보호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명적인 기술의 시작은 결국 주요 서비스에 막대한 개인 권력을 집중시키고,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썼다.
그는 FTC는 AI 도구 사용에 필요한 소스를 통제하는 소수 기업의 영향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며 이 지배적 기업은 경쟁자를 배제하고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승자와 패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격 책정에 사용되는 AI 도구가 “가격을 부당하게 부풀리는 담합은 물론, (동일한 상품에 대한) 가격 차별도 조장할 수 있다”며 “FTC는 담합, 독점, 가격 차별, 불공정한 경쟁 등 빠르게 발전하는 AI 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