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한도 여야 정쟁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이 미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을 또 다시 경고했다. 정부부채에 상한을 두는 미국 특유의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과거엔 매번 해결됐지만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옐런 장관은 21일 트위터에 “미국은 1789년부터 지금까지 늘 부채를 모두 갚아왔으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떠받쳐왔다”면서 “디폴트는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지난 19일 법으로 정한 한도에 도달한 가운데 나왔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부채한도는 31조4,000억 달러다. 연방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디폴트, 다시 말해 미국의 국가부도가 발생한다.
연방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현재 정부 지출삭감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거부하고 있다.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19일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는 6월까지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옐런 장관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전날 “이는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현재 연방의회 내 갈등 양상을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 백악관은 정부지출 삭감 등의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상황인데다,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겨우 의장에 선출되는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협상 공간이 크지 않다는 점도 협상을 방해할 요소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