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가 좋지만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오래된 책상이나 자전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물품을 온라인에서 팔아 약간의 현금을 버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세법의 변화로 이런 온라인 셀러들은 머지않아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금양식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1099-K가 그것이다. 개정은 2022년부터 발효됐으며 그 내용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어쩌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초 수백만 명이 이런 양식을 받을 수 있다고 자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인 택스액트의 모기업인 블루코라의 책임자 크리스토퍼 월터스는 밝혔다. 그는“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구호법안에 따른 세법 개정으로
600달러 이상 판 셀러에게 1099-K 발송
원래 구입가보다 싸게 판 경우는 비과세
“구체적 내용 명확치 않아 상당한 혼란 예상
<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도대체 무슨 일인가? 2021년 미국 구호법안의 일환으로 연방의회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들과 페이먼트 서비스 업체들이 거래를 보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연방국세청에 보고되지 않는 임시 수입들을 좀 더 잘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해까지는 이베이와 포쉬마크 같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들과 페이팔 및 벤모 같은 온라인 페이먼트 서비스들은 연간 200번 이상의 거래를 하고 액수로 2만 달러 이상 수입을 올린 셀러들에게만 1099-K를 발송하도록 돼 있었다. 이 규정에서 그저 옷장을 비우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 수입 적용기준이 600달러로 대폭 낮춰진 것이다. 최소한의 횟수 조항도 없어졌다. 물건과 서비스 판매로 600달러 이상을 받았다면 2023년 초 1099-K 양식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그저 중고 가구나 옷을 간혹 판매하는 온라인 셀러라 해도 그렇다.
온라인 플랫폼을 간혹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페이먼트가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라 해도 이 양식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보수적인 전국납세자동맹의 연방정책 담당자인 앤드류 라우츠는 말했다. 이 단체는 보고 수입의 기준을 더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고 물품들은 셀러가 애초에 구매했을 때 지급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 팔릴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라우츠는 밝혔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고 피아노를 이베이에서 1,000달러에 팔았다고 하자. 그러나 당신은 이 피아노가 새 것이었을 때 2,500달러룰 주고 샀다. “이런 경우 당신이 내야 할 세금은 없다”고 라우츠는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베이는 당신과 연방국세청에 당신이 1,000달러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1099-K 양식을 보낼 것이다. 이베이는 당신이 애초에 지급했던 가격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 과세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리지널 가격을 보고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통상적으로 간단 보고를 납세자들은 “이런 거래를 세금보고서에서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고 연방의회 리서치 서비스는 지적했다.
규정 변화는 선물로 받은 페이먼트나 식사비용을 나눠 내기로 한 친구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방국세청 내의 납세자 권익보호 조직을 이끌고 있는 에린 콜린스는 말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실수로 보낸 이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페이먼트”가 아닌 비즈니스 거래로 잘못 지칭된 페이먼트를 받는 경우에 말이다. 콜린스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블루코라의 월터스는 자신도 이 양식을 받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콘서트에 가길 좋아한다면서 “하지만 계획이 바뀌어 콘서트에 가지 못하게 될 경우 티켓들은 스텁헙을 통해 판다”고 밝혔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스텁헙은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규정에 대해 이미 고지를 했다. 다음은 새로운 1099-K 규정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다음 세금보고 시즌에 대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당신이 페이먼트 앱들을 사용할 경우 당신에게 개인적 페이먼트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거래를 그런 것으로 지정하도록 상기시키고, 또한 페이먼트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기록을 해둬야 한다고 콜린스는 말했다. 벤모와 모회사인 페이팔은 사용자들이 거래를 개인적인 것인지 혹은 구입을 위한 것인지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돈이 두 소비자 계좌들 간에 보내지면 디폴트에 의해 “친구들과 가족”으로 지정된다고 이 업체는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는 구매를 할 경우 “상품과 서비스”라는 버튼을 선택할 수 있다. 토글이 켜진 채 보내지는 페이먼트만 수취인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로 지정된다. 캐시 엡은 웹사이트에서 표준적인 개인 계좌를 갖고 있는 사용자들은 이 세금 양식을 받지 않을 것이며 비즈니스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거래가 국세청에 보고될 것이라 밝혔다.
셀러들은 판매한 아이템들의 원래 가격을 보여주는 영수증 등 문서들을 모아놔야 한다고 월터스는 조언했다. 택스액트는 사용자들이 새로운 규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베이와 협력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1월에 1099-K를 받을 경우 그것을 그냥 무시해 버리지 말라고 전국 세무전문가협회의 정부관계 담당자인 탐 사벤은 조언했다. 만약 오류라 생각한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시간이 걸리고 세금보고가 늦어질 수도 있다.
그 액수가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서에 이를 보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기록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사벤은 말했다. 국세청이 증빙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이베이와 포쉬마크 같은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에 항의하기 위해 1099K 공정성을 위한 동맹을 만들었다. 이것이 간혹 거래를 하는 셀러들에게 쓸데없는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있다는 게 이유다. 한 공화당 의원은 이전 규정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민주당 쪽에서는 기준 액수를 5,000달러 올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개정에 대한 초당적 지지는 연말 세법개정에 반영될 수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
▲젤(Zelle)도 새로운 규정에 해당되나?
거대 은행들의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페이먼트 앱인 젤은 1099-K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미건 핀트랜드 대변인은 밝혔다. 일부 페이먼트 서비스 업체들에게 거래를 보고토록 요구하고 있는 새 규정이 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젤은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로 셀러와 바이어 간의 돈의 이동을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젤을 통해 받은 페이먼트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세금과 관련해 따져보는 것은 개인들 각자에게 달린 일”이라고 핀트랜드는 말했다. <By Ann Carr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