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법에 아시아·유럽동맹들 분노… WTO 위반 가능성”

월스트리트저널 지적 “중국 맞서 동맹 규합, 바이든 노력에 차질”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의 핵심 동맹들로부터 분노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문제의 법 조항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려는 노력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동맹을 규합하려는 노력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16일 서명한 이 법 조항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대표적인 동맹들은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이다. 자국 자동차 제조사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조항이라는 게 이들 국가의 문제 제기다.

 

특히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 거의 아무런 협의 없이 만들어진 이 법은 중국의 막강한 제조업과 경쟁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기술을 공유하고 공급망을 공동 구축하는 등 경제 관계를 개선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노력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우호적인 국가들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 법은 그 전략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뿐 아니라 EU 집행위원회의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도 최근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이 법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고,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럽도 미국의 조치에 맞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이번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에 대해 가장 강경한 반대론자가 한국이라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테슬라와의 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미 전기차 시장에서 2위를 달리는 현대차의 모든 전기차 제품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조항은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수혜 대상으로 명시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산으로 써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그러나 현대차를 비롯한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북미 공장들에서 대부분 내연기관차를 생산 중이고, 아직 전기차 공장은 미국 내에 세우지 못한 상태다.

 

신문은 외국 정부 관리들과 무역 전문가들을 인용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다른 나라 수입품을 자국산 또는 특정 국가 수입품과 차별 대우하지 말 것을 금지하는 WTO 규정과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