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대출 돼버렸다”비판받는 학부모 플러스 대출

September 26 , 2022 10:52 AM
기획·특집 학부모 플러스 대출

만약 당신의 자녀들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데 당신은 학자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하자. 그런데 연방정부는 당신 마음을 사로잡을만한 제안을 한다. 당신은 학부모 플러스 대출(Parent PLUS loan)이란 것을 통해 전액을 빌릴 수 있다. 아이들이 빌리는 것과는 별도로 말이다. 게다가 당신의 수입은 관계가 없다. 최근 크레딧 기록에 오점만 없다면 연방 빈곤수준 이하 소득이라 해도 여섯 자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완전 미친 짓이다. 그러나 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말라.

 

상환능력 없는 가정들에 마구잡이로 빌려줘

대출자 360만 명에 부채총액 1,070억 달러

은퇴 이후까지 상환해야 하는 경우 많아

 “수수료와 금리 고려할 때 싼 대출 아냐”

 

“솔직히 말하자면 연방의회는 의도치 않게 서브프라임 대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고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뉴 아메리카의 레이첼 피시맨은 지적했다. 우익성향의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의 베스 에이커스도 “나는 이 프로그램을 절대적으로 싫어한다”고 말했다. 전국 학생지원 행정가협회 저스틴 드래거 회장은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궤도를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대출을 이용해 자녀들 학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약 360만 명의 학부모들이 이 대출을 안고 있으며 부채 총액은 1,07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저소득층 흑인가정들이 많다. 이런 가정들은 연방정부가 마구 제공한 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플러스 대출이 이렇듯 끔찍한 선택으로 보인다면 왜 학부모들은 이것을 받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자녀양육은 아이들이 전 세대 가족구성원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지키는 걸 의미한다. 대학 학위는 이것을 가능케 하는 로켓 추진체가 돼 준다.

1980년 연방의회가 학부모 플러스 대출을 도입했을 당시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다. 대학학비는 올랐으며 많은 중산층 가정들은 수입으로 이를 감당하기에 벅찼다. 당시의 금리 또한 아주 높았다.

시중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플러스 대출은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 부모들은 보다 손쉽게 학자금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 자녀들이 돈을 덜 빌릴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당시 당신이 빌릴 수 있는 돈은 1년에 3,000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고등교육 로비 협회의 성공적인 압력에 의해 1992년 이 같은 상한선은 없어졌다고 2019년에 나온 어번 인스티튜트 보고서는 밝혔다

대학교육 비용이 치솟고 대학들이 가정들에 발송하는 재정지원 통보에 플러스 대출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시키는 일이 늘어나면서 이 대출을 받는 가정들은 더욱 늘어났다. 연방정부는 최근 어느 시점에 파산으로 인해 부채를 면제받았거나 세금 담보가 설정돼 있는 경우 그리고 아주 큰 액수의 고지서를 90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 등에만 대출을 거부한다.

이 대출과 관련해 여러 정책 기관들은 그 영향을 조사해 왔다. 플러스 대출을 통해 돈을 빌린 학부모들의 수입부터 살펴보자. 대출을 받은 백인가정들 셋 가운데 하나는 11만 달러 이상을 번다. 열 가정 중 한 가정은 연 수입이 3만 달러 이하라고 2018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뉴 아메리카의 피시맨은 밝히고 있다.

흑인가정들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열 가정 중 한 가정만이 11만 달러 이상을 번다. 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연 수입이 3만 달러 이하이다. 이런 수입 통계를 감안해 볼 때 연방정부가 학부모 플러스 대출을 받는 흑인가정들의 42%는 자녀들의 대학교육비를 단 돈 1센트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센추리 재단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방교육부는 이들이 한 푼도 상환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거의 모든 것을 빌려주고 있는 것이다.

센추리 재단에 따르면 플러스 대출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후 흑인학생들이 대다수인 대학들의 학부모들이 받은 대출들은 평균적으로 원금의 96%가 남아 있다. 반면 백인학생들이 대다수인 대학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47%였다. 2019년 어번 인스티튜트 보고서는 현재의 유감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다. “학부모 플러스 대출은 아무런 조건도 없는 대학들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위험은 오로지 학부모들과 정부가 떠안고 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혹하는 일이지만 무의미하다. 정치인들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봤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학 학비 부담을 용이하게 만들려고만 했다. 일부 대학들은 플러스 대출을 지나칠 정도로 홍보했다. 그러나 연방규정들은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플러스 대출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했다.

아이들을 위해 바른 일을 하려는 헌신적인 부모를 비판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은 신중치 못한 일일 수 있다. 4.228%인 오리지네이션 수수료에다 현재 7.54%인 금리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 학부모 플러스 대출 상환은 25년 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은퇴시기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연체를 한다면 연방정부는 당신의 소셜시큐리티 체크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주정부들이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펠 그랜트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많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많은 주들에서 이것은 가망 없는 일이 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최소한 지금은 마찬가지다.

대출 탕감은 아주 좋다. 실제로 플러스 대출은 지난 달 정부발표에 의해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올 고교 졸업생 학부모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보다 엄격한 대출심사나 대출 액수 한도 규제 같은 것들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평등한 것일까?

연방 교육부가 크레딧 기준을 좀 더 강화하려 했을 때 역사적으로 이런 조치는 흑인대학들에 약 1억5,000만 달러가량의 학비 수입 감소를 초래했다. 접근권을 확대하려는 현존 대학들에 타격을 입히는 것은 부도덕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실현이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유감스럽게도 가장 편리한 개선 방법은 상환조건을 한층 더 관대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부모들의 수입에 기준을 두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일부 대출을 탕감해 준다거나 하는 것 등이다. 그럴 경우 일이 한층 더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더 많은 대출을 받으려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도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는 여겨진다.              

<삽화: Robert Neubecker/뉴욕타임스>
<삽화: Robert Neubecker/뉴욕타임스>

Copyright ⓒ 한국일보 애틀랜타.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