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청구사기 ‘456억달러’

연방 노동부 감사관실 발표, 팬데믹 기간 부당 지급

2개 주 이상서 수령·타인 정보 도용 부당 수령

코로나 관련 실업수당 총 지급액중 5%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급된 실업수당 가운데 사기 행위 등에 의해 부당 지급된 금액이 456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연방노동국 감사관실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동안 사기 및 불법 청구 등에 의해 456억 달러가 넘는 실업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된 부당 지급액 160억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다. 

노동국 감사관실에 따르면 실업수당 사기 행각은 2개 주 이상에서 부당 수령하거나 타인 또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뤄졌다. 

연방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실업수당으로 총 8,725억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5%가 넘는 돈이 사기 행각 등에 의해 부당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감사관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 동안 소셜시큐리티번호 도용 등을 통해 최소 2개 주 이상에서 부당하게 실업수당을 수령한 피해액을 약 290억달러로 추산했다.

이 외에 사망자의 소셜시큐리티번호 도용에 의한 부당 지급액은 1억3,900만달러, 의심스러운 이메일 주소와 관련된 소셜시큐리티번호에 의한 부당 지급액은 162억달러로 추산했다.

감사관실은 실업수당과 관련된 사기 및 범죄 행각 처벌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이후 실업수당 관련 범죄로 체포된 이들은 1,000명이 넘었고, 현재까지 4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실업수당 사기가 의심되는 19만 건 이상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