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인플레 감축법안’ 통과

August 12 , 2022 6:20 PM
사회 인플레감축법 의회 통과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아

오바마케어 정부보조 3년 연장

메디케어 처방약값 할인혜택 등

 

연방하원은 7일 향후 10년간 7,500억 달러의 세입을 늘려 4,300억달러는 헬스케어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사용하고, 3,000억달러는 적자감축에 투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한 상태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한 다음주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개월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우선 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를 2023년 1월부터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보조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오바카케어의 보험료가 58%나 급등해 수백만명이 정부건강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태를 초래했을 것으로 우려돼 왔다.

 

이번 법안에는 또 메디케어 처방약값을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처방약값의 본인부담금에 연간 2,000달러의 한도가 설정돼 이를 넘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2024년부터 10종, 2029년부터 20종에 대한 처방약값을 최소 25% 할인받는 혜택이 새롭게 생긴다.

 

이와함께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를 연소득이 15만달러 이하인 개인(부부는 30만달러 이하)이구입하는 경우 7,500달러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담겼다. 중고 전기차는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부부는 15만 달러이하)인 개인이 구입하는 경우 4,000달러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연매출 10억달러 이상인 150여개 대기업들에게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인 바이백에 1%의 세금을 물린다는 계획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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