켐프 건강보험 '웨이버'안 연방정부 중단명령

August 10 , 2022 1:05 PM
사회 웨이버 켐프 연방정부 오바마케어

내년 가입도 healthcare.gov서 가능

민간으로 바꾸면 가입자 감소 우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에 가입하고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연방정부 건강보험상품거래소 healthcare.gov 접속을 차단하고 다른 사이트로 안내해서 보험을 구입하게 하겠다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건강보험 '웨이버(waiver, 면제)'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지아 주민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3년도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에 연방 쇼핑 웹사이트 healthcare.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계속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웨이버’라 불리는 켐프 주지사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말 때인 2020년 11월 승인을 받았었다. 연방법은 대통령이 각 주의 시민들에게 더 유익하면 건강보험법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웨이브(면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켐프 주지사의 조지아주 건강보험개혁안은 ‘웨이버’라 불린다. 

켐프 주지사는 연방정부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민간 보험사들을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켐프의 계획이 건강보험 등록자 수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1년 이상 우려를 표명해왔다.

조지아 주민들은 이미 독립된 브로커로부터 오바마케어 플랜을 구매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한 곳에서 여러 회사의 플랜을 비교할 수 있는 연방 웹사이트를 선택한다. 현재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조지아인의 수는 70만명 정도이며 대부분 healthcare.gov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다.

켐프 주지사는 ‘웨이버’ 건강보험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미 3,100만 달러를 지출한 상태라 이번 연방정부의 중단명령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켐프 측은 민간 회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쉽다고 주장하지만 연방정부는 민간 부문 중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고객의 요구를 잘 충족시키지 못해 실제 등록자 수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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