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판결로 낙태 의료보험 커버리지 더 복잡해져

August 01 , 2022 10:42 AM
기획·특집 낙태 의료보험 커버리지

지난 달 낙태권이 연방대법에 의해 뒤집히기 이전에도 낙태 의료보험 커버리지는 불규칙했다. 낙태 혜택들은 대부분 여성이 어디에 사는지와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결정됐다. 연방대법이 최근 판결을 통해 낙태권리 판단을 주들에게 넘김으로써 이것은 한층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 커버리지를 보완해주던 기존의 보호조치들은 더욱 제한적이 됐으며 이미 낙태를 금지하던 주들과 커버리지를 의무화하는 주들 간의 간극은 한층 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 대기업들은 합법적 낙태를 위해 다른 주를 찾는 직원들의 비용을 부담해줌으로써 간격을 메우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안게 될지, 그리고 낙태 금지 주들이 어떤 조치들을 취하게 될 지와 관련해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다. 헬스케어 전문 변호사인 수잔 내시는“여행경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의료보험 밖의 치료수단 접근이 제한돼 있는 여성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방대법 결정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거주지역·보험 종류 따라 커버 여부 달라져

환자 대부분 낙태 비용 자기 돈으로 부담

26개 주 마켓플레이스 플랜 낙태 커버 금지

무보험자 낙태 지원해주는 기금 80개 넘어

<삽화: Melek Zertal/뉴욕타임스>
<삽화: Melek Zertal/뉴욕타임스>

 

▲낙태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

UC 샌프란시스코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메디케이션 낙태 환자의 중간 비용은 560달러였다. 이를 위해서는 임신 10주에서 12주까지 두 가지 약을 복용하게 된다. 시술 낙태의 경우 첫 3개월 기간에는 575달러 그 다음 3개월 동안에는 895달러였다. 여기에는 여행경비와 휴직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보험이 이를 커버해주지 않아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11개 주는 민간보험이 커버해 줄 수 있는 낙태 커버리지 종류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리고 26개 주는 주 정부의 의료보험 익스체인지 내 모든 플랜들에 대해 낙태 커버리지를 금지했다.

▲메디케이드는 낙태를 커버해주게 되나

판결 이전과 같이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에 달려있다. 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 정부 공공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연방과 주 기금으로 재정이 지원된다. 연방대법 판결 이전에도 ‘하이드 수정안’(Hyde Amendment)으로 알려져 있는 연방법은 강간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라든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 일부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곤 연방기금으로 낙태 비용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아닐 경우 주들은 스스로의 돈으로 낙태 비용을 부담해 줄 수 있다. 카이저 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방침을 갖고 있는 주는 16개였다.

대다수 주들은 제한적 상황을 제외하곤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다. 사우스다코타의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만 비용 부담을 해 준다. 점점 더 많은 낙태 금지 주들이 사우스다코타처럼 생명이 위험한 경우만을 예외로 하고 있다. 이는 강간과 근친상간 경우를 포함토록 하고 있는 연방법과 배치된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연방 규정에 저촉되는 주들에 대해 고지를 할 것이라며 연방 보건후생부는 낙태가 허용되는 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메디케이션 낙태방식 접근을 확대해주는 방안들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켓플레이스 플랜들의 경우는

‘어포더블 케어 액트’에 의해 만들어진 의료보험 마켓플레이스는 비슷한 제한을 갖고 있다. 마켓플레이스 내의 플랜들은 낙태 커버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또한 택스 크레딧 형태의 프리미엄 보조금을 포함한 연방 기금은 낙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다. 강간과 근친상간 그리고 생명 위험 등이다. 하지만 모든 플랜에 이런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마켓플레이스 플랜들의 낙태 커버리지를 금지하고 있는 주는 26개에 달한다고 카이저의 어성의료정책 책임자인 날리나 샐가니코프는 말했다. 몇 개주는 강간과 근친상간 예외를 두고 있지 않으며, 아예 어떤 예외도 없는 주들도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대조적으로 7개 주에서는 마켓플레이스 내 모든 플랜들이 낙태 커버리지를 해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카이저 재단은 밝혔다. 예를 들어 주법에 의해 낙태가 합법인 뉴욕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는 마켓플레이스 플랜 가입자들은 낙태와 기타 서비스 사용을 위한 프리미엄으로 월 1달러가 별도로 책정된다. 하지만 낙태가 금지된 주들의 경우 마켓플레이스 플랜 가입자들은 주 내에서는 물론 타주 원정 낙태에 대해서도 커버리지가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베니핏이 달라지게 될까

이 또한 어디에서 사는지와 보험의 종류 그리고 커버리지와 관련한 그들의 입장에 달려있다.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자신의 돈으로 직원들의 헬스케어 비용을 부담해주고 있다면 낙태 금지 주라 하더라도 직원들은 더 광범위한 베니핏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원들을 위한 보험을 구입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대기업들은 종종 독자적인 보험을 실시한다. 이런 경우 플랜을 신축적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구입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비용을 책임지게 된다. 보험사들은 주의 규제를 받으며 규정을 따라야 한다. 만약 그 주에서 낙태가 금지돼 있다면 당신은 커버리지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주로 가서 낙태를 하더라도 말이다.

많은 대기업들은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가야하는 직원들에게 여행 베니핏을 주고 있다. 암이나 이식 수술 등 특별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기존 여행 베니핏의 확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고용주들에 대한 형사 그리고 민사적 책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낙태를 “돕고 방조하는” 사람들을 형사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에서는 더욱 그렇다.

▲원격헬스 커버리지와 관련해 판결이 의미하는 것은

낙태 금지 주의 여성들은 원격헬스(telehealth)를 통해 낙태 허용 주의 의사로부터 낙태 관련 메디케이션 처방을 받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 판결 이전에도 일부 주들은 원격헬스를 통한 낙태 관련 메디케이션 처방을 금지해왔다. 카이저에 따르면 6개 주의 경우에는 낙태 메디케이션의 우편우송까지 금지하는 법을 갖고 있다.

낙태 금지가 확대됨에 따라 원격헬스 방문 그리고 보험 커버리지와 관련한 규정들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만은 보다 더 분명해졌다. 원격헬스 방문 시 환자가 있는 지역이 그 당시 처방이 합법적이었는지를 결정해줄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마샬 잭슨 변호사는 말했다.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은 있나

그렇다. 연방정부는 이런 사람들에게 reproductiverights.gov,를 방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용자들이 낙태 서비스 제공자들과 이른바 ‘낙태 기금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리소스와 연결시켜주는 링크들이 포함돼 있다. 낙태 권리를 옹호하는 의료 연구기관인 Guttmacher Institutedp에 따르면 낙태 시술이나 메디케이션을 찾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낙태관련 기금은 80개를 넘어서고 있다. Brigid Alliance 같은 그룹은 환자들을 위해 여행과 숙박 등 관련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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