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판매세 일시 면제‘택스 할러데이’확대 추세

June 22 , 2022 10:48 AM
기획·특집 택스 할러데이

많은 주들이 매해 여름 제공하는 백 투 스쿨 택스‘할러데이’가 올해는 새로운 형태의 면세 기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일부 주들은 샤핑객들이 주 세금(그리고 일부 지방세) 부담 없이 다양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하거나 연장했다. 몇 몇 주들은 주 개솔린세 부과를 수주 이상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중단시킬 계획으로 있다. 또 그로서리에 대한 세금을 일시 유예시킨 주들도 있다.

 

소비자 인플레 고통 덜어주자는 취지

실시 기간과 대상 품목들 크게 늘려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도 혜택 대상

 “실질 경제 효과는 별로 없어”지적도

 

이런 과세 중단 조치들의 배경은 무엇일까? 그 중심에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세수와 연방정부 지원에 따른 주 정부들의 잉여 예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택스 할러데이 조치는 정치적으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시행 가능한 것이 됐다고 택스 파운데이션의 주 세금 정책 센터의 재리드 월잭은 말했다. 그는 “많은 납세자들이 고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주 정부들은 잉여 예산 위에 앉아 있다”고 지적했다.

주 세금 당국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인 세금행정가 연합에 따르면 최소 18개 주가 2022년도에 택스 할러데이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7개 주에서 늘어난 것이다. 일부 할러데이는 수일간 시행되지만 수주나 수개월 혹은 그 이상 기간 동안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매년 택스 할러데이를 시행해 오고 있는 일부 주들은 일시적으로 면세가 되는 품목들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거나 카테고리를 확대했다. 코네티컷의 경우 전통적인 8월 택스 할러데이에 더해 지난 4월 의류와 신발 면세 주간을 새로이 추가했다.

테네시는 통상적인 7월의 백 투 스쿨 주세 면제 택스 할러데이를 그대로 실시하면서 8월 중 식품과 ‘식품 재료들’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새로운 할러데이를 추가했다. 또한 총기 보관 금고와 총기 안전 기기들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플로리다는 주 세금 할러데이 열성과 관련해서는 단연 으뜸이다. 플로리다는 이미 세 종류의 할러데이를 시행하고 있다. 재난 대비 장비들과 백 투 스쿨 아이템들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활동 관련 물품들이다.

그런데 올해 플로리다는 여기에다 6개를 추가했다. 여름 기간 내내 아동 서적들에 대한 면세와 1년 동안의 유아 기저귀 및 의류 면세 그리고 가을철 ‘툴 타임’(tool time) 주간과 충격 흡수 창문과 허리케인 대비 주택보강 도어에 대한 2년 간 면세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주 개솔린세도 유예시켜줄 계획이다.

워싱턴의 두 개 싱크탱크가 공동으로 설립한 세금정책 센터의 선임 연구원인 루시 데이다얀은 이런 할러데이들은 종종 정치적 동기에서 실시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택스 할러데이를 확대한 4개 주의 주지사들은 올 가을 재선에 도전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일리노이의 J.B. 프리츠커 그리고 테네시의 빌 리와 코네티컷의 네드 라몬트 주지사 등이 그들이다.

판매세 할러데이의 인기에 대해 많은 세금 전문가들에게 당혹감을 나타낸다. 이런 이벤트들은 샤핑객들에게 그리 큰 도움을 안겨주지 못할 뿐 아니라 정작 진짜 돈을 절약해야 할 소비자들을 제대로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판매세 할러데이는 정치적 책략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월잭은 지적했다.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택스 할러데이는 소비자들의 구매 시기 변동만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순수한 경제적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택스 파운데이션의 보고서는 이 기간 중 일부 소매상들은 가격을 올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 우리는 상상력의 부족을 보고 있다”고 과세 및 경제정책 연구소의 주 세금 정책 선임 연구원인 딜런 그런드맨 오닐은 꼬집었다.

그럼에도 택스 할러데이 기간 중 소비자들이 특정 물품 구입을 통해 혜택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뿐 아닐 소비자들도 이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사고 있다는 느낌을 맛보고 싶어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음은 주 정부들의 택스 할러데이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우리 주의 판매세 할러데이와 관련한 정보들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

대부의 주들의 판매세 당국은 일시와 커버가 되는 물품 품목 등 이와 관련한 정보들을 온라인에 상세히 올리고 있다.

▲택스 할러데이 기간 중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주인가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가에 달려 있다. 전체 주들 가운데 5개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주들이 판매세를 부관한다. 세율은 4%에서부터 7%가 넘는 곳들도 있고 일부 주들은 전체 판매세율을 9% 이상으로 밀어 올리는 지방세도 부과하고 있다. 대부분 주들은 할러데이 기간 중 면세가 허용되는 최대 상한 액수를 설정하고 있다. 일부 주들은 시정부 등 지방정부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른 주들은 택스 할러데이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의 택스 할러데이는 온라인 구매 물품들에도 적용되나

그렇다. 면세 혜택은 택스 할러데이 기간 중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물품들에도 적용된다. 주정부들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할러데이 이후 배달이 되더라도 그렇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주 밖으로 배송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물품이 수령되는 주의 판매세가 적용된다고 택스 소프트웨어인 Avalara의 세금정책 및 정부관계 담당자인 스캇 피터슨은 설명했다. 

 

 

<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삽화: Till Lauer/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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