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아시안 입학 차별소송 관련 연방법무부, “하버드대 입학전형 지지”

트럼프 행정부와 반대로 선회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아시안 입학 지원자 차별소송에서 하버드대 지지 의사를 밝혔다.

9일 하버드 크림슨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지난 8일 연방대법원에 “하버드대의 입학전형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연방법무부 차관은 “하버드대가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를 차별한 증거는 없다고 판결한 항소심의 결정은 적절했다. 이에 원고인 ‘스튜던트 포 페어 어드미션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FA)가 제기한 상고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입장에서 정반대로 선회한 것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심을 맡았던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에 “하버드대가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원고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지난 2014년 SFFA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를 고의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1심 판결과 2020년 11월 내려진 항소심 판결에서 모두 하버드대가 승소했다.

SFFA는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한 상태다. 대법관 9명 가운데 4명이 동의할 경우 대법원은 상고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대법관들은 내년 1월께 상고 요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