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친 3,500만 아직 환급금 못 받았다

올해 세금보고를 마친 3,500만명이 넘는 미국 납세자들이 세금환급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연방국세청(IRS)이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세금보고에 경기부양지급과 같은 업무가 추가되면서 처리 적체 상황이 심화된 탓이다.

 

1일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인 5월 중순을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세금보고 건수가 무려 3,530만건으로 이는 지난해에 비해 3배나 더 많은 수치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IRS가 처리한 세금보고 건수 중 70% 정도가 세금을 돌려받고 있으며 평균 세금환급금은 2,827달러다.

 

처리 지연에 대해 IRS는 “지난해 미처리분과 함께 수정 세금보고를 포함한 올해 세금보고 서류를 계속 처리하고 있으며 5월 세금보고 마감일 이후 거의 700만건의 세금보고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처리 지체된 1,500만건의 세금보고도 현재 처리 단계에 있다고 IRS는 덧붙였다.

 

세금보고 처리 적체 현상이 발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IRS 내 세금보고 처리 인력이 대폭 줄고 세금보고 처리도 지체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세금보고 마감일 기준으로 미처리된 세금보고 건수는 750만건이었던 것이 지난해는 1,070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IRS에 부과된 추가 업무가 세금보고 지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3번에 걸쳐 경기부양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15개월 동안 IRS가 지급한 경기부양지급 건수만 해도 4억7,500만건으로 금액으로 8,070억달러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IRS는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1억3,600만건의 세금보고를 처리해 9,600만명의 개인 납세자들에게 모두 2,700억달러의 세금환급금을 지불했다.

 

신문에 따르면 처리되지 않은 3,530만건의 세금보고 서류를 제때 처리해 지체 상황을 진정시키려면 수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인력 투입이 절실해 요구되고 있다.

 

전국납세자옹호단체의 에린 콜린스는 “IRS가 적체된 세금보고 서류를 처리해 세금환급금을 지급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며 “다만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경우 세금환급이 지체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