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유예조치 1달 연장...7월말 종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오는 6월30일로 예정됐던 퇴거유예(eviction moratorium) 종료일을 한 달 더 연장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쉘 월렌스키 국장은 24일 퇴거유예를 오는 7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CDC는 “이번 조치가 유예의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23일 긴급 팬데믹 보호조치가 언젠가는 끝내야 함을 인정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세입자 및 모기지 소유자에 대한 퇴거금지는 “항상 일시적인 의도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 수십명의 의원들은 바이든과 월렌스키에게 편지를 보내 퇴거유예는 연장돼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아야나 프레슬리(매사추세츠), 지미 고메즈(캘리포니아), 코리 부시(미주리) 연방하원의원은 미국 구조 계획에 포함된 거의 470억 달러의 긴급 임대 지원이 세입자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특정 연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갑작스런 지원 중단은 바이러스에 타격을 입은 몇몇 소수계 커뮤니티에 불균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모라토리움 보호의 자동화를 요구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세입자 단체는 “올바은 결정”이라며 환영을 나타냈으나 모라토리움에 반대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던 임대인들은 더욱 반발했다. 임대인들은 임대지원비 분배속도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