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령 따라 매달 250~300달러씩 자동 지급
1년 간 계속… 민주당‘ 제도 영구화’ 추진 계획
부부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서류미비자도 가능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년 간 매달 250~3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 확대안이 경기부양법에 따라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그 첫 지원금이 오는 7월15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3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재정지원 방안인 미국구제계획에 따라 자격을 갖춘 부모는 더 이상 택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 세금 환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올 여름부터 이를 매달 나눠서 지급받게 된다. 확장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수령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adjusted gross income) 15만 달러(개인 7만5,000달러) 이하와 한부모 연소득 11만2,500달러 이하의 가정에게 6~17세의 자녀 1명당 연 3,000달러, 6세 이하 3,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 기준선보다 연소득이 약간 높을 경우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18세까지 부양 자녀 혹은 24세까지 풀타임 대학생 자녀는 단 한 번 500달러를 지급한다. 부부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모든 가정은 여전히 2,000달러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자녀수는 제한이 없다.
-지급 방식은
▲부모에게 매달 지급한다. 6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있는 가정은 한 달에 300달러를 받고 6~17세의 자녀가 1명 있는 가정은 한 달에 250달러를 지급받는다. 연방 국세청(IRS)이 추가 차일드 택스 크레딧 지급금을 분배한다. IRS가 매달 현금 지급이 여의치 못할 경우 가능한한 자주 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2~3개월마다 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
-첫 번째 지금은 언제 되나
▲7월15일부터 시작해 매월 자동 입금된다. 이후 2021년 12월까지 매달 15일에 지급된다. 15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 가장 가까운 비즈니스 데이에 입금된다. 자격을 갖춘 부모들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IRS가 이미 등록한 정보를 기반으로 지급된다.
-얼마의 기간 동안 지급되나
▲개정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1년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올해부터 영구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성명에서 “1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구조계획은 가족 기본비용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등 육아, 교육, 휴가부족 문제와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며 중산층과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중요한 세금감면을 제공하는 강화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 연장을 의회에 촉구했다.
-영향과 효과는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강화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약 3,900만 가구가 대상으로, 6,500만 명 아동이 해당되며 이는 전국 아동의 약 88%를 차지한다. 2021년 4월 인구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의 약 11%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식량불안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임대 가구의 약 20%가 렌트비 지불을 지연했다. 이번 차일드 택스 크레딧 확장으로 410만 명의 아동이 빈곤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류미비자도 받을 수 있나
▲자녀당 월 250~300달러를 지급 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있어야 한다. 부모가 서류미비자라도 자녀가 시민권자이면 받을 수 있다.
-2021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
▲차일드 택스 크레딧 현금 지급액은 부모의 2020년 또는 2019년 세금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2021년 실직 상태가 되었거나 다른 자녀가 생기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 측은 연방 재무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소득 감소 등을 부모가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