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조직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강화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3일 이민법 212(a)(3)(C) 조항에 따른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대상에는 상업적 원정출산 업체의 소유주·운영자·관리자, 비자 신청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조언하는 이른바 ‘비자 브로커’, 이를 알고도 출산을 돕는 외국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이 포함된다.
국무부는 일부 업체들이 미국에서 출산해 자녀의 시민권을 얻도록 수만 달러를 받고 여행과 숙박, 의료 서비스를 알선하면서 비자 신청 과정에서 여행 목적을 숨기도록 조언한다고 밝혔다.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한 방문비자 발급은 이미 허용되지 않고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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