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정체된 영주권 카드 리뉴얼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어서 리뉴얼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났지만, 카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업무 지체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존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 리뉴얼(Green Card Renewal)을 신청했지만, 발급까지 오래 걸려 피해를 본 황당한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

 

애틀랜타에 사는 한인 J씨는 “최근에 영주권 카드 리뉴얼을 신청했는데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운전면허증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임시 운전면허증(Temporary Driver License)까지 한차례 발급받아서 운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J씨는 “한차례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지만, 만료가 되는 동안에도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민국의 노티스로 조회해봤지만 ‘카드를 제작 중’이라는 상태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직접 이민국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지만 ‘기다려달라’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라고 답답한 상황을 전했다.

 

J씨는 DMV에 방문해 자신이 겪은 상황을 설명하며 임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DMV 직원은 단호하게 임시 운전면허증은 1회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J씨는 직업 특성상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민국 노티스를 지참하고 운전을 해야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업무가 지연되는 것은 올 3월부터 전 세계로 발병된 코로나19(COVID-19)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코로나19(COVID-19)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으로 청원 건수가 대폭 감소한 상태라 재정적인 문제가 노출되어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팬더믹 사태가 장기화되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적인 문제로 현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직원 2만 명 중 1만 3,400명이 임시 해고 조치를 당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 의회에 12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도 논의 중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곧 있을 이민 수수료 상향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