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추가 예산을 기다리는 이민국

 

 

“7월부터 이민국 직원의 상당수가 무급휴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이민 업무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도 코로나19(COVID-19)의 여파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7월부터 대규모 무급휴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 LAW FIRM GROUP의 김재정 변호사는 “만약 무급휴직이 진행된다면, 이민 적체 현상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많은 사람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현 상황을 이해 못 하고 있다. 

스와니의  A 씨는 “제가 이민국에 지출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개월 닫았다고 재정이 고갈된다면 이민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운영이 힘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장기간 폐쇄되면서 재정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운영은 이민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고, 많은 양의 서류를 아직도 직원이 일일이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현 이민 서류뿐만 아니라, 지난 이민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충원했다. 

운영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인건비 지출은 상승하게 되어 예산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되었다.

 

연방의회에 12억 달러의 추가 예산 배정을 요청했지만, 의회에서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인력 75%에 해당하는 1만 5,000여 명이 오는 7월부터 무급휴직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인력감축 통지를 발송할 계획이며 무급휴직은 예산이 배정될 때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인상액에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의 75%가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이민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민 정체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무급휴직 조치가 장기화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현재 이민국은 6월 4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를 했고, 케이스를 정상적으로 접수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7월까지는 대면 인터뷰 위주의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7월부터 무급휴직이 진행된다면, 나머지 이민 업무는 상당수 팬딩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민국의 현 상황을 뉴스로 예의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