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스페인어 투표용지 소송 기각
"투표용지 발송 귀넷 아닌 주정부"
귀넷카운티가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위한 스페인어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민권단체의 주장을 연방판사가 거부했다.
지난달 아시아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등 5개 지역단체들이 귀넷카운티가 영어가 익숙치 못한 주민들을 위해 스페인어로 된 부재자 투표용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투표권법(Voting Right Act)에 의하면 스페인어 사용 거주자가 많은 귀넷카운티는 스페인어와 영어로 된 투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지아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카운티는 귀넷이 유일하다.
5개 단체를 대신해 소송을 대행한 민권변호사위원회는 브랫 래펜스퍼거 주 내무장관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달 조지아 모든 유권자에게 영어로 된 부재자 투표용지만을 발송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스페인어 투표용지 배포를 위해 주 내무부가 진행하고 있는 부재자 투표용지 우편발송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연방판사 윌리엄 레이 II세는 “이들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희망적인 것이고, 최선의 공공정책”이라면서도 “법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거부했다.
귀넷 슈페리어법원 판사로 오래 근무하며 30년 귀넷 거주자이기도 한 레이 판사는 투표권법 구절은 오직 귀넷카운티에만 해당하고 래펜스퍼거 장관과 조지아주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투표용지 발송은 조지아주 관할이지 귀넷 유권자 등록 및 선거사무소의 일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 귀넷이 요청이 있다면 스페인어 투표용지를 보내고 있고, 6월 9일 프라이머리 선거 당일에도 스페인어로 투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투표권법은 주민의 5% 혹은 1만명 이상일 경우 이중언어로 된 투표용지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귀넷 인구의 21%인 20만명 이상이 히스패닉이며, 이 가운데 1만 4천명이 등록 유권자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