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가 유급안도
연방 공무원이 사상 처음으로 12주짜리 유급 육아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또 미국에서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공언해온 오바마케어(ACA)를 지원하는 세금 몇 가지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 법안을 17일 승인했다. 하원은 이날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우선 연방공무원 유급 육아휴가제 도입으로 210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AP통신은 미국이 선진국 중 연방 공무원에게 유급 육아휴가를 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다면서, 이 제도는 이미 미국 유수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서는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일부 지역만 유급 육아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1993년부터 12주 무급 육아휴가를 시행해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출산한 연방 공무원 4명 중 1명은 생활고와 직장을 잃을 우려로 출산 2주 이내에 업무에 복귀했다.
그간 유급 육아휴가는 주로 고임금의 백인 근로자들만 누릴 수 있었다. 대부분의 IT기업과 대규모 금융·컨설팅 기업에서나 12주의 유급 육아휴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직장인의 80% 이상은 어떤 형태의 유급 육아휴가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 식품의약국(FDA)은 6개월 내에 담배 구매 연령 21세 상향과 관련한 규정을 만든 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시행하게 된다.
앞서 연방 하원은 약 1조4,000억달러 규모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간 이른바 ‘트럼프 장벽’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의회는 지난 10월부터 단기 세출법을 마련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을 막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