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제한법 하원서 통과, 법제화 될 가능성은 낮아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들이 매년 치솟는 약값으로 폭리를 취하는 제약사들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연방하원은 12일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처방약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는 처방약 공정 가격 법안(HR 3)을 찬성 230, 반대 192로 통과시켰다.
연방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엘리야 커밍스 하원의원이 발의하고 소비자보호 운동에 앞장서온 변호사 케이티 포터 연방하원 45지구 의원이 지지한 이 법안은 250여개의 메디케어 처방약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약값 인상에 앞서 연방정부와 가격책정을 거치도록 해 처방약 인상을 제한하도록 했다.
포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처방약은 미국인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환자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연방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이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다, 설상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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