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가 플로리다주와 6년째 벌이고 있는 물전쟁 소송에서 연방판사가 조지아의 손을 들어줬다.
전문가이자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인 폴 켈리는 최근 6년간 끌어온 조지아-플로리다 물전쟁 재판을 연방대법원이 기각해주도록 요청하는 권고안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켈리 판사는 권고문에서 “조지아주가 원인이 돼 플로리다주에 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조지아주의 물 사용은 합리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배분의 혜택이 잠재적 피해보다 훨씬 크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임명한 특별재판관인 뉴멕시코주 기반의 켈리 판사는 지난달 앨버커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구두 주장을 청취한 끝에 이 같은 판결을 신속하게 내렸다. 플로리다측 변호사들은 2012년 가뭄 때 조지아의, 특히 조지아 남서부 농장에서의 무분별한 물사용이 플로리다 아팔라치콜라만에서의 굴양식 붕괴를 가져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플로리다주는 2050년까지 아팔라치콜라-차타후치-플린트 강 유역에서의 조지아 물사용량 한도를 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애틀랜타 북동쪽에서 발원한 이 강은 멕시코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켈리의 권고문이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은 켈리의 권고문을 수용, 거절할지 혹은 켈리와 다른 판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12일 오후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켐프는 “켈리 특별판사가 조지아의 강력하고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인정해준 것에 매우 감사하다”며 “우리는 조지아 전역에서 수자원을 지키는 청지기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이 재판의 최종 결론이 곧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셉 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