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판결
“당사자 아닌 이민국 몫”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에게 보석을 허용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의 패티 새리스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민법원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에게 보석 심문에서 “왜 당신이 도주 위험이나 커뮤니티에 위협이 되지 않는가”를 증명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 명령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이같은 새로윤 규정이 보스턴 일원 일부 이민법원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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