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터 민주당 주도 시작
트럼프‘실시간 반격’예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에 대한 의회 탄핵조사가 13일 공개 청문회로 전환되면서 조사 7주만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비공개로 이뤄진 증언을 미 국민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 청문회는 이번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방 하원을 이끄는 민주당은 9월 24일 탄핵 추진을 위한 조사 착수를 발표한 후 정보위와 외교위, 정부감독개혁위 등 3개 상임위원회를 통해 증인의 비공개 증언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민주당은 주요 증인의 증언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13일부터 공개 청문회를 연다. 13일에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15일에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 주재 미국대사가 나선다.
12일 AP통신과 CNN 방송,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그동안 ‘창과 방패’로 맞서온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개 청문회를 앞두고 최종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외교 정책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위반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따라서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여론을 주도할 메시지를 가다듬는 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행위의 고의성과 범죄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려운 라틴어인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 대신 ‘강요’, ‘뇌물수수’ 등 범죄 관련성이 명확하고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는 식이다. 민주당 짐 하임스 의원은 NBC 인터뷰에서 “퀴드 프로 쿼는 잊으라”며 “대통령은 범죄적으로 행동하고 취약한 외국의 누군가에게 갈취하는 방식으로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은 CBS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맞수에 대한 수사를 외국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금을 이용하는 강요 계획을 세운 증거가 있다”고 했다. 재키 스피어 하원의원도 트럼프가 우크라 측에 바이든 수사를 요구하면서 군사지원을 유보한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 헌법상 뇌물 수수는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조사를 주도하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백악관의 비협조는 “조사 방해의 증거”라며 사법방해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권한남용도 고려 대상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핵심 주장에 대한 ‘4가지 방어 논리’를 마련했다.
공화당은 탄핵조사 3개 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공한 메모에서 ▲7월25일 통화에서 조건부 요구나 압박의 증거는 없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통화에서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7월25일 통화하는 동안 미국의 지원 중단에 대해 알지 못했다 ▲9월11일 우크라이나 지원 보류는 해제됐다 등의 4개 사항을 요점으로 제시했다.
또 공화당은 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생각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트럼프는 유럽 동맹국들이 지역 방위에 공정한 몫을 기여해야 한다고 믿었고 대외 원조에 회의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AP는 과거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와 현재 이뤄지는 탄핵 추진과 관련, 정치적 여건이나 미디어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에 따른 영향도 짚었다.
AP는 이전의 탄핵 추진 절차에 비해 지금은 훨씬 더 정치가 당파적으로 운영되며 양극화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지층 이탈’이 과거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닉슨 시절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클린턴 때는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나오기 전이었다면서 이번의 경우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