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비협조 도시 연방기금 중단은 불법”

연방항소법원 판결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LA 등 ‘이민자 보호도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기금을 중단할 수 없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연방지법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LA시가 승소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기금 중단정책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1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이날 패사디나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금 지원 중단에 맞서 LA경찰국과 시검찰이 제기한 소송에서 판사 3명 만장일치로 LA 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에서 항소법원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A 경찰국 등 지역 사법기관의 치안기금을 중단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연방 정부는 LA 경찰국과 시검찰의 갱단속 기금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2월 연방법원이 LA시정부측의 손을 들어주자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것이다.

LA경찰국과 시검찰은 이민단속 협조를 조건으로 연방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으로 인해 20년만에 처음으로 지난 2017년부터 MS-13 등 갱단속 연방 기금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