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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소셜시큐리티와 베이비부머

지역뉴스 | | 2019-05-29 2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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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예전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있었다. 인류사회는 전통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미덕처럼 되어 있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들을 낳기 바라는 ‘남아선호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있었다. “딸 아들 구별 말고.…”라는 표어가 생기게 된 원인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개인이나 정부나 모두 힘들게 살아야 하니까 인구를 줄이거나 현상 유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표어가 등장했을 것이다. 

1950년 이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유로는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면도 있겠고 의료혜택이 좋아지면서 태어나는 대로 거의 그대로 성장하는 확률이 높아진 면도 있겠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인구가 대폭 늘었다고 한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붐 세대’ 세대라고 한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도  베이비붐 세대 세대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고령화’씨는 1954년생이다. 이제 만 62세가 되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조기에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조기에 신청할 것인가, 아니면 66세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할 것인가, 이것도 아니면 아주 늦게 70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중이다. ‘고령화’씨는 주위에서 소셜시큐리티 제도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이리저리 상의해 보고 있었다. 소셜시큐리티 제도에 매우 많은 조예가 있는 사람인 ‘전문인’ 씨와 대화하던 중, 그 사람은 자꾸 ‘베이비붐 세대’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이다. 전에도 ‘베이비붐 세대’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던 ‘고령화씨는 ‘베이비붐 세대’가 무엇이냐고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추측만 하고 있었다. 그런 상식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창피할 것 같아서였다. ‘전문인’ 씨가 주장하는 대강의 내용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세대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으면서부터 소셜시큐리티 제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평균수명이 늘어 남에 따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소셜시큐리티 자금의 고갈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도대체 ‘베이비부머’ 세대는 무엇이고 왜 이것이 소셜시큐리티 제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일까?

그렇다. 이 ‘베이비붐 세대’에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가 진단한다. 먼저 ‘베이비붐 세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46년을 ‘베이비붐 세대’가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개 1946년부터 1963년까지를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 동원되었던 많은 사람이 전쟁이 끝나자 각자 집에 돌아와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 이후 태어난 사람들을 ‘Baby Boom Generation’이라고 부른다. 이 ‘베이비붐 세대’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자라서 젊은 시절에는 왕성하게 일하면서 경제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 소셜큐리티 혜택과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는 점에 있다. 즉, 한꺼번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쌓여 있던 소셜시큐리티 자금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대로 계속 가다간 언젠가는 자금이 고갈되고 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비하여 그동안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셜시큐리티 세금의 요율을 높인다던가, 연금 수령의 나이를 미루던가 하던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자금의 고갈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렇지만 소셜시큐리티 어느날 갑자기 고갈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점차적으로 기금이 부족해진다는 뜻일 것이다. 자금이 부족해지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가능하면 일찍부터 받는 것도 하나의 유리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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