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정체된 이민국 업무

“2년 가까이 소시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입사한 사람들은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저는 영주권 카드가 나올 기미도 안 보입니다. 마냥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현재 영주권 카드 발급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며, 길게는 2년 넘게도 프로세싱 타임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의 심정도 이해되지만 일을 진행한 변호사 사무실을 전적으로 믿고 함께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국(USCIS)의 심사 강화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에 프로세싱 중인 사람들의 방문이 잦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바로 수속 되었던 케이스도 프로세싱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고객뿐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도 난처한 상황이다.

혹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 처리를 잘못해 팬딩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며 접수한 서류의 일부를 가져와서 리뷰를 요청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이런 변화된 상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 이민 절차까지 까다로운 심사로 제동을 건다는 말이 빈말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영주권과 시민권을 기다리던 주요 이민 신청자들이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인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가족들에게까지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전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주권 카드를 받는 최종 단계에서 대면 인터뷰의 시스템이 이민업무의 교착상태를 불러왔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미국 영주권 수속 기간이 대면 인터뷰의 실시로 이전보다 2~3배나 늦어지고 있다.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개월에서 20개월 걸리고 있어 대면 인터뷰가 없을 때의 6~8개월보다 2~3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국(USCIS)은 접수된 서류 외 보충서류(RFE)를 요청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민국(USCIS)은 쌓여가는 이민업무의 해결책으로 보충서류(RFE) 요구보다는 디스미스(Dismiss, 기각)를 시키는 방안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고객이나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 결코 반가운 방향성은 아니다. 한 번의 접수로 한 가정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면밀히 서류를 검토 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 케이스의 평균 프로세싱 타임을 알고 싶으면 이민국 사이트에서 언제나 조회할 수 있다. (USCIS Check Case Processing Times : https://egov.uscis.gov/processing-times) 사이트를 즐겨찾기하고 수시로 체크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