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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데탕트

지역뉴스 | | 2019-05-04 21:21:21

칼럼,미국,역사,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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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닉슨 행정부는 주요한 공산국들을 실제적 이익을 추구하여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가장 극적인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유대를 맺기 시작하는 일이었다. 모택동이 승리한 이래 20년 동안, 미국은 대만의 국민당 정부가 전중국을 대표한다고 주장해왔다.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통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그리고 북경을 방문하는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소련에 대해서도 닉슨 대통령은 긴장완화 정책을 추구하는 일에서 마찬가지로 성공적이었다. 닉슨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지 몇 달 후에 소련도 방문했다. 그는 소련 지도자 레오니드 브레즈네프와 몇 차례 정중한 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에서 그들은 비축미사일을 제한하고, 우주에서 협력하고, 그리고 통상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미소 전략무기제한협상(SALT)은 드디어 1972년에 비축 핵무기 증가를 한정하고,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를 제한하는 군비통제협정을 낳게 되었다.

닉슨이 성취한 일과 실패한 일 

닉슨은 민주당 통치 8년 만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60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패배하기 이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이었던 닉슨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존슨 대통령처럼 열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에게 냉담했던 그는 언제나 그가 취해야 할 다음 행동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그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마참내 그의 몰락을 가져왔다. 

닉슨은 다난한 시대에 대통령이 되었다. 존슨 행정부 말기에 월남전은 '위대한 사회'를 무너뜨리고, 깊은 사회적 분열을 조성했다. 닉슨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국내에서 안정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닉슨 대통령은 공화당의 재정 책임관에 찬동했지만, 정부의 책임을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형태를 받아들였다. 그는 단지 복지국가 계획들을 보다 낫게 집행하기를 원했다. 닉슨은 대통령 재임 중에 일련의 경제문제에 마주쳤다. 1973년에 인플레율은 9%였고, 다우존스 평균 공업주가는 1968년 11월부터 1970년 5월까지의 사이에 36%나 떨어졌으며, 1970년말의 실업율은 6.6%나 되었었다. 닉슨 대통령은 1971년에 임금-물가 통제조치를 단행했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 

닉슨은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요인들이 그의 경제정책을 무너뜨렸다. 1973년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간의 전쟁으로 해서 사우디 아리비아가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에 수출되는 석유류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기타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은 그들의 유가를 4배로 올렸다. 미국민들은 석유 부족 및 유가 급등 현상에 마주쳤다. 그 이듬해에 대미 석유수출 금지조치가 끝났지만, 유가는 여전히 높았다. 높은 에너지 가격은 미국 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즉, 1974년 인플레율은 12%에 달했으며, 이것으로 해서 한층 더 높은 실업율을 초래한 경제혼란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경기후퇴 및 인플레("스태그플레이션") 시대는 1948년이래 미국이 누려오던 미증유의 경제 붐에 종지부를 찍었다. 

닉슨 대통령은 경제를 잘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도 "법과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다. 미국 도시들에서의 중대일로의 범죄율과 정치적인 항의, 증가된 마약 사용, 그리고 미국 각 대학교에서의 섹스에 관한 보다 허용적인 견해 등이 일부 미국민들을 성나게 했다. 자기를 정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세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닉슨 대통령은 혼란에 대항하기 위해 정부권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데모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왜곡된 보도를 하는 언론을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려고 애썼다. 

그 전략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실패했다. 첫 임기 중에 의회 양원에서의 다수파 세력인 민주당 세력에 마주친 닉슨 대통령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파 세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정돈상태를 끝내게 될, 1972년의 압도적 재선승리를 얻기를 원했었다.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는 정치 헌금이 새 법에 따라서 신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이전에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1972년 초에, 닉슨 팀은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전화 도청을 시도했다. 그 시도는 실패했다. 돈과 그리고 마침내 백악관에까지 추적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문서를 가지고 도망친 침입자들이 체포되었을 때, 닉슨 행정부는 자기들의 개입을 은폐하기로 결정했다. 이 침입 사건이 발각된 지 6일 후에, 닉슨 대통령은 국가안보가 위태롭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중지시키라는 명령을 FBI애 내리도록 중앙정보국(CIA)에 명령했다. 사실, 그 침입 사건은 닉슨 행정부가 자기들의 '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제거해 버리기 위한 운동의 한 측면에 불과했다. 이러한 활동에는 불법 전신전화 도청, 주거 침입, 모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닉슨은 그해에 압도적으로 재선되었지만, 언론에서 민주당 대다수 세력은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가 개입한 증거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그는 1974년 8월 9일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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