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그것이 알고 싶다:소셜시큐리티 제도와 35년

우리는 흔히 ‘36년의 일제 강점기’란 말을 많이 쓴다. 한국이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일본의 손아귀에 강제로 점령된 기간이 36년 된다는 뜻이다. 햇수를 36년이라고들 대개 말하지만,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35년 남짓 된다. 1910년에 나라를 빼았겼다가 1945년에 나라를 되찾았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미래에 있어서 35년이란 기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혈기왕성한 25세에 한국이 일본에 강점되었다면, 해방되었을 때에는 은퇴 시기를 맞이한 60세가 되었을 것이다. 소셜시큐리티에서도 35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간 단위가 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계산할 때 35년이라는 기간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최대한도로 늘리는데 35년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자.

‘소시열’씨는 미국에 이민 온 후 소셜시큐리티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들은 말이 ‘10년’이라는 말과 ‘40점’이라는 말이었다.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하여 40점을 채우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게 된다고들 말하기 때문이었다. ‘소시열’씨는 혼자 이해하길,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10년 동안만 내면 40점이 채워지며, 그리고 나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10년 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운 비율만큼 줄여서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짐작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세금 보고해서 20점을 채웠다면, 절반을 채운 셈이므로 나중에 절반의 혜택을 받으리라 생각을 한 것이다. ‘소시열’씨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길, 10년을 넘어서 계속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연금 혜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세금을 계속 내는 셈이 되므로 억울하겠다고 생각했다. ‘소시열’씨는 소셜시큐리티 제도를 제대로 이해 하는 것일까?

‘소시열’씨는 소셜시큐리티 제도를 많이 오해하고 있다. ‘소시열’씨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소셜시큐리티 제도의 체계와 그 혜택의 계산이 무척이나 복잡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시열’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40점을 채우지 못해도 채운 비율 만큼 혜택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 즉 40점을 채우지 못하면 전혀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한 예로 39점을 채우고 1점만 모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채우지 못한 1점 때문에 전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즉 39점을 채우느라 여태껏 낸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40점은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점수라는 뜻이다. 그러면 40점을 넘어가면 그 점수가 늘어 남에 따라 은퇴연금 혜택이 늘어나는가?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일단 40점을 넘기면 점수를 따져 연금 혜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햇수와 소셜시큐리티 세금에 해당하는 소득 액수가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액수 계산은 그 사람이 소셜시큐리티세금을 낸 햇수 중 가장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많이 낸 35년을 골라 35로 나누어 그 평균값을 기준치로 정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기준치가 연금 액수는 아니다. 이 기준치에 온갖 지수를 곱하고, 더하고, 나누고, 빼기를 한 다음에 실제의 연금 액수가 산출된다. 정확한 소셜시큐리티 연금 액수를 산출하려면, 매년 소셜시큐리티 당국이 발표하는 지수(Index)를 알아야 한다. 과거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해의 소득에 이 지수를 곱해서 가장 높은 수의 35년치를 합한 다음 420(=35년)으로 나누고, 다시 단계별로 퍼센트를 곱해서 합하면 실제 매달 소셜시큐리티 연금액수가 된다. 

그러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계산할 때 10년 동안만 세금을 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0년 동안만 세금을 낸 사람은 나머지 25년을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25년의 소셜시큐리티 세금 납부액이 제로(0)로 정하여 35로 나누므로 그만큼 불리한 것이다. 따라서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 햇수를 35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35년 이상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계산할 때 각 해에 위에서 말한 지수를 곱하고 나서 가장 높은 해 35개를 골라서 계산하므로 35개를 제외한 해에 낸 소셜시큐리티 세금은 낭비한 셈이 된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