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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변화의 시대- 케네디와 뉴 프론티어

지역뉴스 | | 2019-04-06 19:19:28

칼럼,미국,역사,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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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국민생활에서 점점 더 강력한 힘이 되었다. 1930년대에 백악관은 법안을 제출하기 시작했으며, 세계 대공황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했다. 모든 면의 미국민 생활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행정부 기관들이 설치되었다. 연방정부가 채용한 민간인의 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100만 명으로부터 38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후 1950년대에 내내 250만 명 선에서 웃돌았다. 

정부 역할의 확대가 어디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미국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미국민은 정부 역할의 확대를 받아들였다. 민주당원들은 정부가 성장과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정부 권력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교육, 보건, 복지 등을 위한 연방정부 혜택을 확대하기를 원했다. 공화당원들은 정부의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면서도 정부지출을 억제하고, 개인의 창의를 보다 많이 부활시키기를 바랐다.

1960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존 F. 케네디는 당년 43세로 대통령직을 얻게 될 최연소 후보였다. 적수인 리처드 닉슨 후보(공화당)와의 텔레비전에서의 일련의 토론에서, 케네디는 유능하고,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정력적으로 보였다. 선거운동에서 그는 "새로운 시대로 적극적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 프론티어(신개척자 정신)를 추구하건 추구하지 않건, 뉴 프론티어는 와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웅변의 호소로 끝맺었다. 즉,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마시오--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시오"라고. 케네디의 단간의 대통령직 재임 기간 중 내내, 품위, 위트, 스타일이 결합된 케네디 대통령의 독특한 매력은 그의 인기를 지탱시켰으며, 그 이후의 여러 세대의 정치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강력한 영도력을 행사하기를 원했지만, 적은 표차에 의한 승리로 해서 그의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은 제한을 받았다. 민주당이 의회의 양원을 다 지배했지만, 보수적인 남부인들은 연방정부의 교육지원을 증대시키고, 연로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도시문제부를 신설하는 계획들에 저항했다. 그래서, 그의 달변에도 불구하고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들은 흔히 제한을 받고 억제되었다.

경기후퇴를 종식시키고, 경제성장을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의 우선적 과제였다. 그러나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그의 행정부가 과도한 가격 인상이라고 간주한, 철강산업의 인상된 철강 가격을 본래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했을 대 업계지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는 목전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서는 성공했지만, 하나의 중요한 지지원과 멀어지게 되었다. 그가 후에 자본을 공급하고,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대폭적인 감세를 요구했을 때, 의회의 보수적인 반대세력은 그 감세안이 통과될 희망을 꺾어 버렸다. 

케네디 행정부의 전반적인 입법기록은 실망적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민권운동 지도자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거의 임기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민권운동의목표들을 받아들였다. 그는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고령자들에게 의료 보호를 제공하려는 노력에서는 실패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약간 인상시켰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우주계획 자금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자구 노력을 돕기 위한 미국민 남녀를 해외에 파견하기 위해 평등봉사단(Peace Corps)을 창설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의 임기의 마지막 해에 야심적인 입법안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1963년 11월 22일 그는 텍사스주 댈러스시 방문 때 암살되었다. 그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이 그랬듯이, 한 세대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돌이켜 보건대, 케네디 대통령이 자유 진보주의적이라는 평판은 그의 정책의 집행보다는 오히려 그의 스타일과 이념으로 해서 나왔지만, 그의 임기의 마지막 해에 책정된 과제가 1964년부터 1966년 사이의 기간 중에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후에 변화를 위한 자유진보주의 세력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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