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위반 기소 수직 상승

트럼프 취임 후 급증 추세

1년 전 비해 93%나 증가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연방 사법당국이 기소하는 사건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 위반 기소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1만 76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12.9%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93.8%가 급증한 것이다. 

TRAC가 분석한 연방 사법당국의 이민법 위반 기소 월별 추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1월부터 이민법 위반 기소건수는 전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1년 6개월 이상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5년 전과 비교해도, 이민법 위반 기소건수는 10.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법 위반 기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혐의는 ‘반복적인 밀입국’으로, 지난 7월 한달간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민자는 1,888명이었다. ‘반복 밀입국자’에 대한 형사 기소는 거의 매해 이민법 위반 기소 혐의 순위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혐의는 ‘밀입국자 알선 및 의도적인 은신처 제공’으로 331건으로 집계됐다. 

‘비자 등 각종 이민서류 사기 및 오남용’ 혐의는 64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고, 부적절한 여권 사용 혐의에 대한 기소는 39건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부 텍사스 지역이 5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애리조나(437건), 남부 텍사스(421건), 남가주(255건), 뉴멕시코(238건) 등이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동부 버지니아로 1년전에 비해 154.3%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