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법 전멸...'운전 중 휴대폰 금지'통과

■2018 조지아 주의회 폐회

일요일 오전 주류판매 허용

온라인 텍스 법안도 통과

특별판매세 1센트 신설안도

이민사회의 관심을 모았던 불체자 의무통보 법안(SB452)이 결국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장됐다. 모든 운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두게 됐다.

29일 자정 40일 간의 회기를 끝낸 주의회에서는 막판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관려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먼저 관심을 모았던 법안 중 2018-19 주정부 예산안은 회기 마지막 날 일찌감치 의회의 승인DMF 받았고(본보 3월 30일 기사) 대중교통 기금마련 법안 등도 당초 예상대로 무난히 의회를 통과했다. 당초 통과가 불확실되던 온라인 텍스 법안도 의회를 통과했다. 

△대중교통 기금 마련법안-29일 밤 늦게 의회를 통과했다. . 법안이 시행되면 귀넷 등 메트로 애틀랜타 13개 지역에는 1센트의 특별 판매세가 신설된다, 또 메트로 전역 대중교통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정부조직이 신설된다.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죄처벌 완화법안-딜 주지사가 강력하게 주장한 법안이다, 비폭력 범죄 용의자에 대해사는 보석금을 대폭 낮추는 등 처벌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런치 법안- 지난 수년 동안 의회에서 번번히 통과가 죄절됐다가 마침내 올해 의회를 통과했다. 일요일 오전에 각 식당들이 칵테일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보수주의자인 딜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온라인 텍스 법안-당초 통과가 어려울 것을 전망됐지만 회기 마지막 극적 회생했다. 조지아에 있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연매출이 25만 달러 이상 혹은 판매건수가 200건 이상일 경우에는 판매세가 부과된다. 또 하루 500달러 이상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주지사의 서명 가능성은 반반으로 예상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 운전자들의 일상을 바꾸게 될 법안이다.  나이 불문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문자 전송은 물론 통화도 금지된다, 핸즈프리 장치를 통해서만 통화가 가능하다. 규정을 어겨 적발된 경우 처음에는 벌금 75달러, 두번째는 150달러, 3번째는 300달러가 부과된다, 2년 이내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까지 일시 정지된다. 딜 주지사의 서명은 확실한 상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