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상원 IDC, 예산안에 포함 논의 착수
7만달러까지 재융자^직장인에 프리택스 혜택 등
뉴욕주내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주 정가에 따르면 뉴욕주상원 산하 독립민주컨퍼런스(IDC)는 뉴욕주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는 뉴욕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학자금 부채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IDC가 내놓은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 방안은 우선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또는 은행으로부터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는 뉴욕주민에게 최대 7만 달러까지 재융자를 해주자는 것이다. 기존 학자금 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상환 부담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단, 재융자를 해주는 학자금의 총 금액은 최대 1억 달러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다른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대학 졸업생에게 프리택스(p-Tax) 혜택을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매월 급여에서 미리 학자금 부채 상환금을 제외한 후 남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이다.
직원의 학자금 상환금액을 매칭해주는 고용주 역시 뉴욕주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IDC는 학자금의 프리택스 공제안을 시행하면 연 1억3,550만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IDC를 이끌고 있는 제프 클라인 주상원의원은 “상당수 학생들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대학과 대학원 진학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물론 많은 뉴욕주민들이 졸업 후 학자금 빚을 갚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뉴욕주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과 미래를 위해 주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뉴욕주내 대학생의 평균 학자금 대출 규모는 3만2,200달러에 달하고 있다.
IDC의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은 최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중산층 이하 가구에 뉴욕주립대(SUNY)와 뉴욕시립대(CUNY) 학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이 나온 후 나온 것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주상원의 공화당 측은 이같은 IDC의 탕감 프로그램에 대해 뉴욕주민들의 학자금 부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방안이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합의를 해야 한다.
<김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