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 올 1~7월 최소 105건
18년간 소송건수와 맞먹어
10월까지 250건으로 확대 방침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귀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권 박탈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월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이민자료분석기관(TRAC)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에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최소 10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0건은 7월 한 달에 집중됐다. 이는 TRAC가 관련 자료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월간 소송 건수다.
TRAC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약 125건이었다.
결국 올해 7개월간 소송 건수가 지난 18년간의 전체 소송 건수와 거의 맞먹는 수준인 셈이다.
올해 제기된 시민권 박탈 소송은 34개 주와 워싱턴DC에 거주하는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했다. 플로리다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와 메릴랜드가 각각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뉴욕은 3건, 뉴저지는 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연방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에 따라 시민권 박탈을 주요 집행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USCIS의 전 고위 관계자는 “현재 귀화 시민권 박탈 소송 증가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귀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조사할 수 있지만, 시민권을 실제로 박탈하려면 법무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소송은 통상 귀화 과정에서 사기, 허위 진술 또는 중요한 사실의 은폐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다. 행정부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당사자는 미국 시민권을 잃을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이후 추방 절차에 놓일 수도 있다.
USCIS 대변인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사람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USCIS는 시민권 박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검토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