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무연고 제3국 추방’ 확대

멕시코에 비국적자 2만명

 중남미·아프리카 등까지

낯선 국가 강제이송 정책

“추방자 인권·안전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강화하면서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민자를 보내는 추방 정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제3국 추방은 추방 대상자의 국적이나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최근 미국의 이민 단속에서 새로운 특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매체 더 위크 US 보도에 따르면 제3국 추방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멕시코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멕시코 국적이 아닌 추방자 약 2만명이 멕시코로 보내진 것으로 집계됐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에게 약 1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현지 망명제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테말라에도 제3국 추방이 크게 늘었다. 2026년 4월부터 8월까지 미국에서 과테말라로 보내진 멕시코 국적자는 2,284명에 달했다. 이들은 과테말라에 장기 정착하기보다는 멕시코로 이동하기 전 거치는 일종의 ‘경유지’ 성격으로 보내진 사례가 많다.

 

파나마와 코스타리카도 주요 제3국 추방 대상국으로 떠올랐다. 파나마에는 약 360명, 코스타리카에는 약 331명의 비국적자가 미국에서 보내졌다. 엘살바도르에는 약 250명, 온두라스에는 약 170명이 각각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도 130명 이상, 아프리카 가나에도 100명 이상이 보내졌다.

 

문제는 상당수 추방자들이 이들 국가와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점이다. 언어와 문화가 낯선 곳에 갑자기 도착한 뒤 체류기간이나 향후 이동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나 가나 등에서는 추방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적도기니까지 제3국 추방 대상국으로 활용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본국 송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제3국으로 보내는 협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적도기니로 보내진 이민자들이 현지에서 무장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제3국 추방이 전체 미국 추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지만, 추방 대상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미국 입국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대다수의 한인 강제 추방 사례는 본국인 한국으로 송환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미국 당국이 전 세계 60개국 이상과 제3국 추방 합의를 맺고 무연고 국가로의 송환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한인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제3국 추방 위험성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