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입학 정책과 장학금 혜택 등에 학생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반영하는 사립학교는 면세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하버드대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벌였던 ‘교육 전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흑인과 소수인종에 대한 ‘우대’가 백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러나 법적 논란이 커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재무부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은 국세청(IRS)의 새 규정안은 “사립학교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또는 민족적 출신을 근거로 차별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채택, 유지하거나 시행할 경우 세법상 연방 면세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규정 시행은 내년 5월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립 초·중·고교 및 대학교는 총 1만8,0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미국 내 사립학교는 비영리·자선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면제되고, 학교에 내는 기부금에도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댓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