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민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면서 망명 신청자들의 추방 절차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으로 매년 13만건 이상의 망명 신청이 인터뷰 없이 이민법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신청 가운데 최대 44만여건도 새 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 미국이민협의회(AIC)가 지난 5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7월28일 망명 담당 심사관이 특정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생략하고 신청서를 곧바로 이민법원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최종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은 앞으로 접수되는 신청뿐 아니라 이미 계류 중인 망명 신청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이른바 ‘적극적 망명’ 절차에서는 망명 신청자가 특별 교육을 받은 USCIS 망명 심사관과 직접 인터뷰하는 것이 핵심 절차였다. 신청자는 법정과 달리 비대립적인 환경에서 자신이 본국에서 겪은 박해와 미국으로 피신하게 된 경위 등을 직접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라 이러한 인터뷰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지 않게 됐다.
USCIS 망명 심사관이 서류 검토만으로 신청자가 망명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와 직접 인터뷰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이민법원으로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USCIS의 비대립적 인터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측 변호사가 참여하는 이민법원의 대립적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망명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USCIS는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연간 13만2,167건의 망명 신청이 인터뷰 없이 이민법원으로 회부될 것으로 추산했다.
